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를 막기위해서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APP을 출시했습니다.
안심전세APP은 구글플레이와, 앱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전세사기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안심전세APP 주요 내용
시세정보 제공
- 시세파악이 어려운 다세대, 연립주택,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
- 올해 7월 2.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
- 신축빌라에 대해서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2.0부터는 준공 1개월 전에 잠성시세를 추가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합니다.
자가진단 결과 제공
- 선순위 권리관계, 근저당,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.
-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합니다.
-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안내합니다.
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
-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
-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, HUG보증가입 금지 여부,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,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볼수 있습니다. 단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가능합니다.
- 1.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 제공
- 2.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제공
- 3.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의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악성임대인 명단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추가할 계획
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
- 임차인이 전세게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를 안심전세APP을 통해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함
-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.
-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, 근저당 등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지원합니다.
- 1: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여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
-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, 등록 정보 등 관련정보를 조회 가능
-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신청할수 있습니다.
-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
- 표준계약서 양식
-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
- 전세대출 금리 확인
-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확인
안심전환APP은 1.0으로 출시하고 7월에 2.0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며 안심전세APP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기능을 지속 발전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. 안심전환APP을 이용하여 전세사기에 사전예방 합시다.
안심전화APP 다운로드
함께 보면 좋은 정보
▶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시작합니다.
